[아시아통신]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2025년 경기도 행정감사에 있어 첫날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부서 인수인계의 부실,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의 운영 문제,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부서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기존 협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노동자통장 사업과 관련해 “도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보안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청년노동자통장 등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에서도 실질적 협업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도청이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조직임에도, 협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협화음은 도민의
[아시아통신] 광명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함께 그렸다. 이번 행사는 7일 오후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열렸으며,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우수정책을 발표·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혁신과 협력의 장이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국 단체장과 공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우수정책에 대해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총 26개 부문에 걸쳐 수상이 이뤄졌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정책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정책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우수정책 발표 심사 결과 ▲국회의장상에 전남 영광군 ‘햇빛·바람 활용 영광형 기초소득형 에너지체계 구축’ ▲국무총리상에 광주 서구 ‘서구형 돌봄정책 혁신모델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상에 경기 파주시 ‘기반시설 선도도시 파주’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상에는 전남 보성군의 ‘홀로600, 군민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남산 곤돌라 추진계획, 도시재생기금 운용체계, 광화문광장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 등을 점검하며 “서울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시민의 일상과 기억이 이어지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태 의원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좋은 사업일수록 설치보다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지관리비 추계, 관리주체, 안전운영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설계 단계부터 관리까지 완결성을 높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남산 곤돌라 사업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 “남산의 본래 취지와 시민 접근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곤돌라만을 중심으로 보기보다, 모노레일·전기셔틀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함께 검토해 이동약자 등, 남산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재생기금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개선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대책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로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수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안전사고는 22년 77건에서, 24년 96건으로 증가했다. 언북초 사건 이후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채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통학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3년 2월~6월까지 교육지원청, 자치구,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604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115건의 개선사항이 도출됐으나 올해 1월 기준 879건이 개선되고, 1,236건이 미개선 상태로 남아있다. 채 의원은 “위험요인이 확인됐음에도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등·하굣길 안전을 필수적 권리로 보지 않는 행정의 인식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6일 202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미흡과 민원공무원 보호에 부족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내곡동 비닐하우스 화재로 60대 시민이 사망하고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전소됐고 내곡동 화재 일주일 전 세곡동 화훼단지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해 10개 동이 불타고 차량 4대가 소실됐다며 비닐하우스 화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스마트서울맵’을 활용해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의 보이는소화기 설치 현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내곡동 안골마을과 송파 장지동, 암사동 양지마을, 강동구 고덕동 등 다수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주변에 보이는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인근에 주거지역이 혼재된 경우,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이는소화기를 밀집 지역별로 분산 설치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5일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임대보증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등록 민간임대주택 415,934호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79,360호(2025년 9월 기준)로 약 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이 여전히 많아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 절차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증보험 가입은 입주자 모집 공고나 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아시아통신] SH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정책모기지 도입이 지연될 경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SH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위한 정책모기지 협의가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다”며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본청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줄이는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최 의원은 “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등 3곳의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인력 관리 미흡 등 다수의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첫 번째로, “성북거점형 키움센터는 현재 느린학습자와 경계선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장애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의 전문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총 273개소(거점형 7개소, 일반형 235개소, 융합형 3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거점형 키움센터는 권역별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돌봄기관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협력의 허브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형 센터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마을돌봄조정관 지정 및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6일 열린 제2025년 서울시의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총 346건 발생했으며, 이 중 주거시설 화재는 142건(41%)에 달한다. 특히, 주거시설 화재의 71% 이상은 충전 중 폭발이나 발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대부분 실내에서 충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양순 의원은 “리튬배터리는 이제 휴대용 전자기기부터 전동 킥보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가전제품,심지어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생활에 필수적인 배터리 사용이 늘어난 만큼, 화재의 위험도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이동보조기기 등은 실내에서 충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고시원, 다가구주택, 소형아파트 등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CNG충전소의 회계처리 및 수익 배분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의 수익금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납입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서울CNG충전소가 EV(전기충전)사업의 비용을 CNG사업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서, 실제 영업이익이 12억 원에서 6억 4,200만 원으로 줄었다”라며 “이로 인해 서울시가 받아야 할 공공기여금(수익금 20%)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경 의원은 “충전소 임대수익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영업수익의 20%는 수공업협회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협약서상 이익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행정 편의상 ‘그냥 공단이 알아서 해라’는 식의 운영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검증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여금 산정이 부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공무원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CNG차량의 감소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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