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을공원 파크골프장 불합리한 예약시스템과 요금 부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원 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노을공원 한 곳뿐인데, 홈페이지 안내와 실제 운영 내용이 상이하다”며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예약 후 잔여분은 현장 접수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 접수를 받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부공원여가센터는 현재 노을공원 파크골프장 예약을 민간 플랫폼(인터파크)을 통해 받고 있으며, 당일 취소분에 대한 재예약 시스템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편이 시민들의 이용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공 예약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이 조례 규정보다 높게 인상된 점을 지적했다. 2024년 성인 기준 4천 원이던 이용요금이 2025년 8천 원으로 인상됐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정한 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서울시설공단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서울시 핵심가치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는 등 서울시 산하 기관 중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체계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서울시설공단은 교통공사나 SH공사에 비해 3급~5급 중간관리층의 비율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가 숫자로만 평가되는 조직은 오래 가지 못한다. 공단이 거둔 성과가 일선 직원의 동기부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넘어 ‘승진과 인사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4·5급 관리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현장의 문제 해결력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며, “서울시설공단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성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사·조직개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타 기관보다 7·8급 등 하위직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중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안전상’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상으로, 서울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2건의 추천 사례를 접수받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도원교통 소속 버스기사 정영준 씨가 수상했다. 정 씨는 2018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최우수상은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 ▲구립DMC물치어린이집이, 우수상은 ▲김두성(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황승연(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 ▲정창하(전직 소방공무원) ▲이소영(서울교통공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관내 공립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률 개선을 통해 학부모의 공립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 301개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10곳으로 운영률이 약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 유치원 439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405곳으로 운영률이 무려 92%에 달하며, 공·사립 유치원 간 기본적 인프라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작년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은 9곳이었지만 올해는 10곳으로 단 1곳 늘었다”며 “교육청은 공립 유치원 운영을 통한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공립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목적으로 약 9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립 유치원에 비해 공립 유치원은 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 신뢰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 유치원에 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정책은 여전히 사고 이후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제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예방 중심의 안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학교 안전 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교육청은 매년 수많은 안전대책을 세우지만 현장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원조차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 안전을 논할 수 없다”며 안전 교육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교직원의 8%, 계약직 교직원의 36%가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안전교육은 학교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교직원 안전교육을 인사평가와 연동하고 교육청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의원님의 뜻에 공감하며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생은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육의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 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ㅇ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 ㅇ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 활용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으며, 민간 인공지능(AI) 기업과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본 교육은 ’26년 소상공인 인공지능(AI)교육 과정 체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커리큘럼)·운영체계 등을 정비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공지능(AI) 기업인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카카오(이상 가나다 순)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며, 각 기관이 직접 기획한 교육과정(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7개 지역에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기관별 교육 내용, 교육 장소,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1개 기관의 1개 과정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 교육에 참여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전문가가 참여한'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4~6월, 총 6회)', 장애인단체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해 장애계 당사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주요 단체가 참석하여 종합계획(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정책 방향을 제시할 ‘청사진’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는 11월 13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국제상표·디자인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우리나라의 마드리드(상표) 국제출원건수는 세계 9위,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건수는 세계3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K-뷰티, K-패션 등 한류 산업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의 상표나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모방해 등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본 설명회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기업의 원활한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을 활용한 해외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국제출원 제도 및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 ▲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충재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은 K-브랜드의 해외상표·디자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핵심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11.15.~3.15.)을 앞두고, 11월 1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사전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의 3개월(11월~1월) 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11월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12월~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량은 11월, 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12월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찬 공기 유입 등으로 기온 변동 폭이 크고, 해기차와 지형적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설 취약구조물은 전수 점검해 필요시 보수·보강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제설·결빙 취약구간과 고립 우려가 있는 산간마을 등은 대설 시기 이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제설제와 제설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0일 1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