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추석 등 명절 대책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는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를 더욱 진작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１ 풍성한 추석 ➊ 성수품 공급 확대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상차림 품목을 반영하여 단감과 애호박을 성수품목으로 추가하고, 잣을 제외했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2.6배 공급을 확대하다. 특히 배추, 마늘, 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1,270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 평시
[아시아통신]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9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됐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AEP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등 다양한 출입국 편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은 단순한 입국절차 개선을 넘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 기업인과 국내 기업을 위한 다양
[아시아통신] 인공지능(AI) 도입 및 혁신 서비스 개발에 기반이 되는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6일 예정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막에 앞서, 사전 부대행사로 ‘오픈소스 데이’를 9월 15일에 개최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셀렉트스타, 에임 인텔리전스 등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솔루션 기업들과 국내 AI 기업·연구자, 그리고 해외 감독기구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오픈소스 AI 생태계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생성형·오픈소스 기반 AI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산업 현장의 많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고, 지속가능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드레일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오픈소스 모델을 포함한 주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24.6.)을 하고 오픈소스 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파악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의 위험 관리와 책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관계자들의 식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9월 14일 오후 1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 유구전시장에서 열린 '2025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댕댕런웨이’'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주요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새활용플라자가 공동 주최·주관한 자리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패션쇼’를 주제로 약 300여 명의 시민과 디자이너, 멘토단, 초청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원태 의원은 축사에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서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며, ‘댕댕런웨이’를 “단순 패션쇼를 넘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의했다. 그는 무대 위를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반려견·견주가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유기견 힐링 패션쇼 ▲반려가족 닮은꼴 콘테스트 ‘댕댕스타’ 등을 관람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동욱 의원은 도시 인프라, 재난안전, 교통·환경 등 복합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특히 에너지·환경 정책 기획과 실행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는 서울의 미래 전략 수립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깊이 관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특위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에 함께 선출된 지도부는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 부위원장에 김동욱 의원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으로 구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이하 에너지전략 특위)'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안정화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총 14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특위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 활동한다.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의 중장기 전략
[아시아통신] 9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실 면적 기준을 현실화해 설치 문턱을 낮추고, 모든 학생이 더 안정적인 수업 환경에서 배우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개정의 핵심은 66㎡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나 유치원에 해당 면적의 여유 교실이 없을 때 교육감이 인정하면 44㎡ 이상 교실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면적’이 걸림돌이 되어 설치를 미루던 현장에 합리적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통합교육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반을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화는 특정 집단에만 유익한 조치가 아니다.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적절한 공간과 인력의 도움을 제때 받으면 수업의 불필요한 중단이 줄고, 교실 전체의 집중도와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수업, 보조공학기기·시청각 자료의 활용도 확대되어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학습자에게 맞춘 수업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학급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이 함께 향상된다. 유치
[아시아통신]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임수환 연구원과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심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회를 주재했다. 심미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대신 갚아준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라는 소신을 밝혔다. &nb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5일 2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