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 대
[아시아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그간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한 지방 현장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화ㆍ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공직자 등의 ①편법 ‧ 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②재정비리, ③권한 남용, ④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를 선정했다.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체계를 편성하는 한편,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며, 공수처 ‧ 검찰 등 반부패 관계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4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은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자들도 참석하여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관리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안위는 향후 인허가와 관련한 현안과 일정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Working Group)’ 구성·운영 계획, 규제전문기관의 심사 준비현황 등을 공유했다
[아시아통신]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2026년 3월 3일 구례군 광의면 일원에서 지리산의 평안과 탐방객 안전을 기원하는 2026년 지리산둘레길 안녕기원제와 함께 지리산둘레길 광의 안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둘레길 운영 관계자 및 탐방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리산의 안녕과 둘레길 이용객의 안전을 기원하고 지속가능한 걷기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조심주간 및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함께 개관한 광의 안내센터는 둘레길 이용객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관리 및 지역 관광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거점 시설로 '25년 12월에 준공됐다. 안내센터는 ▲둘레길 정보제공 ▲탐방객 편의 지원 ▲지역 관광 안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광의 안내센터 개관을 계기로 탐방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둘레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통신]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재난 위험도가 높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사방시설 및 임도사업을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은「산림재난방지법」제2조에 따라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관내 6개 시·군에 38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 계곡부에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3.7㎞, 산지사방사업 2.5ha를 시행하고, 산의 상단부에서부터 집수되는 유역면적이 넓어 하단부 민가와 경작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 2개소도 시행한다. 산불발생 피해 위험도가 높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산불진화임도 14.26㎞를 신설하고,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위한 간선임도 2.6㎞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재난 대비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방시설 및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방시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
[아시아통신] 강릉시는 그동안 배출이 번거로웠던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수거 체계를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4일 강릉시청에서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장덕기)와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대형 폐가전은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했으나, 중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을 모아야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거나 주민센터로 직접 운반해야 하는 등 배출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상시적인 수거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년 강릉시 폐가전 수거·처리량은 ▲대형 폐가전 1만7,023대 ▲중소형 폐가전 5만4,435대로 총 951톤을 재활용 처리했으며 특히 중소형 폐가전의 배출량이 대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대형 폐가전보다 배출이 불편했던 중소형 폐가전의 수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내 집 앞 맞춤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강릉시는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대상지 조사와 시민 홍보를 맡고, E순환거버넌스는 수거함 설치 지원과 무상 수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이민옥 시의원)의 2025년 정책과제 연구용역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의 연구가 완료됐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며, 이민옥 시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 정책 현안과 재정이며, 서울시 정책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연구는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선거 공약에 대한 독립적·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매니페스토 평가가 공약의 단순 이행 여부만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공약을 시민 관점에서 검증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토대가 됐다. 연구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됐으며, 민선 8기를 대표하는 16개 핵심 공약을 선정해 두 가지 평가 틀을 적용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표준 평가 틀인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
[아시아통신]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 의무화
[아시아통신]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아시아통신]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회장 여 성 구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4일 2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