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민 삶에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 출범 이후 약 20년간 법무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도 정책위원회의 자문이 활용됐다. 이번 19기 위원회는 기존 경험에 더해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언론, 학계, 법조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대응한 이민 정책 수립, 과밀 교정 해소, 소년범죄 예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법무부가 국민 공감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 법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의 아이디어 공유를 요청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양자 정상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교역과 투자, 국방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임을 고려해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한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며,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주도국이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인 2045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아시아통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도 하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프랑스
[아시아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부 공직자들에게 회의 때마다 선거중립 의무를 반복해서 공지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6개월 전임을 고려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12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를, 1월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선거법’을 공지했다. 지난 10일에는 ‘공무원이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을 배포했다. 또 3월 13일부터는 공직자가 매일 이용하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을 게시했다. 아울러 각 동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두 차례에 걸
양평군은 지난 12일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2026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교육 개강식’을 열었다. 개강식에는 지평면의 기관·단체장과 마을 이장, 군수, 군의회 부의장, 환경교육국장, 청소과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 속 실천을 확산하는 데 뜻을 모았다. 행사는 양평자원순환센터 시설 탐방을 시작으로 2026년 자원순환교육 운영 계획 보고, 홍보 영상 시청, 강사 위촉장 수여, 자원순환 실천 퍼포먼스, 자원순환 리더 의식 함양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과거 혐오시설로 인식된 무왕위생매립장은 ‘양평자원순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현재 일반쓰레기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천시 소재)에서 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는 외부 반출 방식으로 처리돼 악취 문제가 해소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스티로폼, 병, 플라스틱, 캔, 종이 등 분리배출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자원순환 과정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실천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수건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환경수도 양평을 만드는 힘
의정부시는 3월 12일 신곡1동 주민센터 4층 능소화실에서 열린 신곡1동 주민자치회 회의 현장을 방문해 위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발표된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을 활용해 진행하는 자체 사업을 포함한다. 신곡1동 주민자치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여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전국 247개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를 올해의 최강구조대로 선정하고, 3월 12일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여식은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와 대형 산불 등 긴급한 재난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됐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을 지키느라 수여식마저 미뤄야 했던 대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노고를 온당하게 예우하여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최강구조대 선발은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를 격려하고, 합당한 성과 보상을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먼저 각 시·도에서‘구조대원 안전관리’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1위 구조대를 선정해 총 19개 구조대가 본선에 오른다. 이후 소방청이 위촉한 5명의 외부 전문가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3월 12일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James David Vance)'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장과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사의 중간보고로 시작됐다. 이후 상록수역세권 개발계획(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GTX-C 노선의 상록수역 연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역세권 주변 시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상록수역세권 중심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GTX-C 상록수역 연장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마련하는 한편, GTX-C 이용 수요 확대와 상록수역 일대 원도심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에서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개발계획(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제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통신] 파주시 운정2동은 지난 12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해솔마을 5단지 주민 30여 명이 함께하는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 ‘이동시장실’은 민선8기 파주시의 대표적인 현장 소통 창구로, 시장이 직접 지역을 찾아 시민들과 마주 앉아 생활 속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중심 행정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 해솔마을 5단지 방문으로 총 209회를 맞았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공원길 가로등 추가 설치 ▲아파트 입구 아스팔트 정비 ▲ 어린이 안전승강장 보수 등 아파트 단지 내외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동시장실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 소통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주신 의견은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신속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솔마을 5단지는 가온초·산내중 등 우수한 교육 기반시설이 가까이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운정호수공원과 건강공원이 인접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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