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 이 12월 4일과 12월 5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1일차 오전에는 기술·설계·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한 녹색건축 유공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 건축을 실현해온 반 시게루(日)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건축의 사회적 기여 관점에서 녹색건축의 방향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녹색건축인증 개편방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민간 건축물 ZEB 의무화 등 신축·기축 녹색건축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콘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건물부문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및 녹색건축대전 준공·공모 부문 수상작 발표회도 별도의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dmissibility, COA)’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아시아통신] 국방부는 12월 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행사이다. 국방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및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됐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날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에서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아시아통신]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악성앱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과 관련해 미끼문자를 발송, 악성앱 설치 유도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악성스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정부 기관 등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폰 원격 제어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미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통신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필터링) 강화도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올해 농촌지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한 지방 공직자와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을 선정했다. 올해 ‘2025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자는 총 6명이다. 대상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최수정 팀장(지방농촌지도사)이 수상했다. 최수정 팀장은 관내에서 재배한 포도 품종 ‘샤인머스캣’의 수출 교두보를 열기 위해 수출 작목회 조직과 공동출하 체계 구축에 이바지했다. 연간 90회에 달하는 포도 재배 기술 교육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며 농업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포도 재배 기술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온라인 영상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최우수상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김은경 팀장(지방농촌지도사)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신경선 팀장(지방농촌지도사)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김봉순 팀장(지방농촌지도사)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이은애 팀장(지방농촌지도사) △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서병희 팀장(지방농촌지도사)이 받았다. 올해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도 농업기술원 분야에서는 경상북도(최우수), 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우수)가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장기 저장용 양파, 마늘의 품질 확보를 위해 12월~1월 저장고 환경 관리를 강조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파, 마늘은 6월 수확한 뒤, 양파는 이듬해 2~3월, 마늘은 5월까지 저장·유통한다. 그런데 발아 억제 상태(휴면기)가 끝나는 12월부터는 호흡이 증가하고, 싹이 트며(맹아), 부패하는 등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 양파= 장기 저장 양파 저장고의 적정 상대습도는 80~85%, 온도는 0도(℃)가 알맞다. 연구 결과, 상대습도가 90% 이상으로 적정 습도보다 높으면 부패율이 8% 이상 증가하고, 싹도 1.5~2배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 장기 저장 마늘 저장고의 적정 상대습도는 65~70%, 온도는 영하 3도(℃)가 알맞다. 싹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면 적재함(팰릿(pallet)) 위아래 위치를 바꿔준다. 또, 무작위로 마늘을 깐 뒤, 싹이 트기 시작했다면 해당 적재함 마늘을 우선 출하하거나 저장고 온도를 영하 4도(℃)까지 낮춰준다. 단, 냉풍이 직접 닿은 마늘은 냉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온도를 조절해야 한다. 2024년 저장 양파와 마늘의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12월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와, '202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강화된 재난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 대해서는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등 164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적정 항목은 지난해 35개 지적됐으며 올해는 8건으로 감소했다. 이 8건은 사업자들의 대안조치 방안을 정부와 전기·소방 전문가가 검토하여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은 분산·다중화·백업 체계 확립, 서비스 업데이트 사전검증 체계 구축 등 4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는 시정명령이 5건, 시정권고가 15건이었으며 올해는 시정권고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청주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결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분야 15개 팀이 최종 순위를 놓고 현장에서 경연을 펼쳤다. 올해 행사는 기존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로 확대 개편해 진행하는 첫 대회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AI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생·육아 지원, 기후재난 예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시의성 높은 현안을 다룬 과제들이 소개됐다. (아이디어 분야) 국민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 6건이 경합했다. 인공지능(AI)으로 빠짐없이 혜택을 챙겨주는 ‘출생·육아 원스톱 시스템’과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지역맞춤 고립위험 예측 플랫폼’ 등 여러 팀이 주목을 받았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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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1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