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난독)와 수학(난산)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수는 없다”며 “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수원10, 국힘)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기관으로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주요 교육지원청과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본청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각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 추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필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당부하였고,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은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학폭 관련 학생 보호와 신뢰 회복 강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안전 강조, △연수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구조적 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장한별 부위원장(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가 주관해 경기도 소비자운동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는 시장의 최종 주체이자,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일수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0년간 피해 구제와 상담, 정책 제안, 소비자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지켜온 노력은 경기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나침반과 같다”라고 평가하며, “도의회도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와 허위·과장 광고,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0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의 경기도담뜰 활용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정원 완공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도담뜰의 연간 운영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고 보고자료에는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등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이 담겨 있으며, 도민 체감형 문화·휴식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담뜰이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민이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요와 운영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계절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적 효용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20일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 지원 실태와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을 비롯해 김포·시흥·수원·안양 등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경기도-시·군 매칭 구조에 따른 예산 집행상 애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같은 경기권역 안에서도 어떤 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확정된 반면, 안양·수원·김포 등은 ‘예산이 없다’거나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며, “경기도에서 명절휴가비 예산을 내려보냈음에도 시·군이 매칭을 하지 못해 결국 불용 또는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라며 “경기도가 추경을 통해 명절휴가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
[아시아통신] 충청북도와 충북불교총연합회는 11월 21일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시·군 부단체장과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정덕 스님), 불교계 인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의 안녕과 도정 발전을 기원하는‘2025년 민선8기 도정발전 기원법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정발전 기원법회 ▲민선 8기 충북의 일곱 개의 별을 중심으로 한 도정현안 특강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화합과 소통 속에서 도민 삶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했다. 도·불협의회는 도내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교계와 도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적극행정을 통한 충북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대한민국 전역에 개혁의 훈풍을 일으켜 충북이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은 “아이들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대표발의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주 의원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산자위의 여야 간사가 이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망라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석유화학사업자는 이에 상응하여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아시아통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전남 여수시의회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 부결 결정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여수시의회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셨다며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한 여수시의회의 선언에 대해 농어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여수시의회 민덕희 시의원의 주도로 철회를 건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신정훈 위원장이 2024년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농어촌·도서지역의 하나로마트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 한하여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민덕희 시의원의 철회 건의안에 대해 심사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편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따라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며 해당 건의안을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중 73.5%에 식료품점이 한 곳
[아시아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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