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대전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라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발표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 또는 개인이 임대하여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공유재산법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아시아통신] 경상북도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국가예산에서 총 12조 7,356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 데 따른 것으로, 그 결과 전년도 11조 8,677억원 대비 8,679억원(약 7.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경북도의 대응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데에는 예결위원 및 간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연초부터 경상북도가 일관되게 추진해온‘전방위 총력 대응’전략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민선 8기 4년 전체를 보면 경상북도의 국비 확보 성과는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기간 경상북도 국비 확보 총액을 보면 2023년 10조 9,514억원에서 2026년 12조 7,356억원으로 총 1조 7,84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례 없는 국회 감액 예산 편성에서도 3.2% 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해,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 지속된 것은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치밀한 국비 확보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경북
[아시아통신] 산청군은 3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산청교육지원청과 ‘2025년 교육행정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초중고 학생 등 행복성장지원사업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산청 공동학교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산청학생 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13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해마다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실시하고 있는 산청교육행정협의회는 이승화 산청군수와 노명옥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의장으로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산청지역협의회장,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승화 군수는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의령군은 우순경 총기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4·26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올해 군정을 대표하는 ‘2025년 10대 뉴스’ 1위로 선정했다. 43년간 지역의 마음속에 머물렀던 아픔을 군이 공식적인 추모 공간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인정받았다. 의령군 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2025년 의령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정 주요 계획 수립, 예산 편성, 감사, 규제 개혁, 언론 홍보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꼽힌다. 직원들은 “지난해 첫 위령제가 기억의 문을 열었다면, 추모공원 준공은 그 아픔을 온전히 껴안은 완성”이라며 압도적 1위로 선정했다. 당시 정권은 사건을 철저히 덮고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지만, 의령군 공무원들은 오랜 시간 아픔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 행정’으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위령탑 건립에는 42년이 걸렸지만, 전체 추모공원은 불과 1년 만에 완성되며 한(恨)으로 남았던 아픔이 온전한 위로로 이어졌다. 지난여름 나흘간 513㎜에 달하는 극한 호우 속에서도 선제적 대
[아시아통신] 충청북도교육청은 3일,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자원 재활용 사업을 통해 희망펀드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은 윤건영 교육감, 안성희 센터장을 비롯해 8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희망 펀드 기금은 2025년 2분기부터 2025년 3분기 학교 자원 재활용 사업에 참여한 도내 학교 84교를 대상으로 헌 교과서 등을 수거해 조성됐으며, 장학금 수혜 학생을 선정해 학생 5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2017년부터 매년 조성된 기금은 충북교육청과 충북광역자활센터가 2015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학교자원을 수거해 만들어진 성과로, 수거 및 재활용 사업은 사회적기업 ㈜미래이엔티와 옥천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수거에 동참함으로써 친환경 교육을 실천하고,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은 환경보전 및 장학금 등 교육복지사업에 환원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자각과 나눔의 정신을 체득하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며, “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
[아시아통신] 축산농가를 지키는 가축방역관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을 살피는 복지 파수꾼까지,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활용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화재 예방, 환경오염 관리, 재난 대응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어린이 등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신규·영세·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과 민생 현장 지원 등에서도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은 분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유성욱 조사관리관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각계 참석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지난 30년간 소비자정책이 걸어온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노력을 통해 오늘날 소비자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로
[아시아통신] 12월 3일 수요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26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고 이지건 일병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5월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어래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수도사단소속의 고 이지건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국유단이 17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이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65명이 됐다. 이번 신원확인은 고인의 유해에서 추출한 유전자 시료와 2019년에 채취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장기간에 걸쳐 정밀하게 비교·분석한 결과 이뤄질 수 있었다. 고인의 유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은 2002년에 처음 시도했으나, 당시 기술력으로는 유전자형을 검출하지 못했다. 이후 2010년 재분석을 실시해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는 2019년 이후에야 가능했다. 국유단 유가족 찾기 탐문팀은 대구광역시 서구와 달성군 등지에서 유가족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이들 시료와 유해 유전자 시료를 지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12월 3일 서울에서 ‘대학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주요국들이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요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학이 생산하는 첨단 연구 성과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며 해외 유출 및 침해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6개 주요 대학의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하여 대학의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논의에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 윤리 자산보호센터는 ‘대학 연구보안과 국제 관리 체제(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발표했고, 과기정통부 연구 윤리 권익 보호과는 ‘대학 연구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보안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학 내 연구 보안 실천 기반 강화 등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학 연구 보안 침해 사례와 대응 시사점’을 주제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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