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0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감면정책 마련과 서울시의 재정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 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질개선 등을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했지만, 정작 감면 대상 시민에 대한 재정 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 확대를 전제로 요금을 인상하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2023년 160억, 2024년 167억, 2025년 8월 기준 112억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3년 53억(감면액 160억원 대비 33%), 2024년 18억(감면액 167억원 대비 11%)로 급감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무상공급에 따른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했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정 후 미추진 사업장은 5곳, 이 중 3곳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 발생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사업은 설계 단계의 혁신이 실제 준공 이후에도 구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더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폐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폐교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폐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폐교 모두 인근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으며, 같은 이유로 강서구 경서중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이효원 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시설을 활용해 주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청 차원의 활용 대책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이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폐교 자산 활용 대책 매뉴얼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가이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6월 수립한 '서울 동행개발리츠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신중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역상생리츠'란 지역 내 개발사업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청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로운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 전이고 상세 기준은 마련 전임에도 네이밍 공모부터 진행하게 된 배경을 질의하며, “실제 시행은 5년 후에나 가능한 사업을 지금부터 홍보해 시민의 기대를 키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상생리츠 도입예정부지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사업 이익이 특정 구에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기준 마련 시 반드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서울시' 단위의 공모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소송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장기전세주택 등을 시범사업 후보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혈액암 발병 및 사망 사례를 지적하며,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두고 시와 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며 개선을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행정”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6천 명 이상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임에도, 차량정비·기계직 등 고위험 직종에서 혈액암,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암성 질환 확진자만 13명이 보고됐다”며 “이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구조적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서도 벤젠 등 유기용제 노출, 환기 불량, 보호장비 미비 등 복합적 원인이 확인됐음에도 총 208억 원 규모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1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하루하루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와 공사 간 예산 분담 협의가 장기화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지연 및 선급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총 1,923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단 한 칸의 전동차도 납품하지 못한 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관리와 재정 통제의 근본이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선급금이 계약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2021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1,923억 원 중 588억 원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급금은 계약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이 원칙인데, 자회사 대여금 186억 원 등으로 전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재정 기강의 붕괴”라며 “공사는 즉각적인 회계 실사와 책임 조치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공사가 다원시스로부터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았다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미약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상습지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근태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향해 "서울관광재단은 2023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직원들의 상습지각 문제와 복무관리 소홀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감사위원회는 재단이 지각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관광재단 임직원들의 상습지각 문제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 소속 직원 중 지각자 수는 2023년 32명(총 지각횟수 210회)에서 2024년 47명(총 지각횟수 509회)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은 다음 해에 오히려 지각자가 더 늘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올해도 아직 한 해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32명의 지각자(총 지각횟수 5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수역 출입구 계단 신설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성수역 출입구 계단을 신설해 2025년 10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외면한 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지연 사유로 들고 있지만, 서울시는 ‘교통공사가 제출한 비용편익(B/C) 분석이 부실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며 “결국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태에서 완공 시점을 먼저 공표한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판단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계획만 발표하고 실행은 뒤로 미루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수역은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혼잡 구간으로, 퇴근시간대 차도까지 줄이 이어지는 상황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에서 서울시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을 “센터 중심의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청년이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라, 청년을 찾아가는 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올해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총 4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지표가 ‘상담 인원’과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행정이 양적 실적 중심의 숫자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상담 건수나 참여율이 늘어나도, 정작 사회복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사례로 들며, “센터를 찾아올 수 있는 청년은 이미 사회 복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아직 방 안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시는 권역별 아웃리치팀을 구성해 심리 상담·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아시아통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골든타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실질적인 확대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차 없이 장기간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화재·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으로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골든타임 단축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강남·마포 704개 교차로와 소방차량 20대(지휘차·구급차 포함)에만 적용했으며, 2024년과 2025년 행정감사 자료 모두 동일 수치로, 2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이로 인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골든타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업 예산은 교통실, 실질적 운영은 소방재난본부가 맡고 있는 구조인데, 실무부서 간 마지막 협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2일 20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