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검토 및 정비를 위해 실시했으며,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체계적인 조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대표의원인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진환 운영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용역 수행사 대표 및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백재환 책임연구원은 남양주시 자치법규 현황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노인 및 장애인 복지·문화체육·도시 및 미래도시추진 등 각 분야별 조례 정비방안으로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조례 체계 전환 △상위(기본조례)-하위(실행조례) 조례 체계구축 △시민참여 보장 조항 신설과 의견수렴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조례의 체계적합성 달성의 중요성과 실효성·효율성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 후, 조례 정비를 위한 제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0월 16일 제11회 의정토론회를 열고, 고양연구원(원장 김현호)의 발제로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고양연구원 백주현 박사는 “고양시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로 운수종사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시민 이동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민영제의 구조적 악순환을 해결하고 공공주도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박사는 “2024년 7월 기준 고양시 운수종사자는 1,446명으로 적정 인원 2,305명 대비 859명이 부족해 버스 운행률이 67.5%에 그치고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 시 배차 간격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는 물론, 시가 노선권을 확보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과 노선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이철조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이 재정 소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배차 간격의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 등 필요성이 분명하다”며 “노선 개편 용역 진행 중에도 시급한 민원 노선은 시범
[아시아통신]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6일 의장실에서 해군 해난구조대(SSU) 전우회 회장 및 부회장, 대한민국 해군협회 사무총장 등 주요 임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해군 해난구조대(SSU) 전우회의 활동 현황 및 해난구조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에서 김운남 의장은 해군 해난구조대(SSU)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운남 의장은 “해군 해난구조대(SSU)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조직으로, 그 정신이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의회는 시민 중심의 봉사 문화 확산과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해군 해난구조대(SSU) 전우회 관계자들은 “고양특례시가 추진하는 시민 안전 중심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지역 재난 대응과 봉사활동 등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와 민간단체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동체 정신을 강화
[아시아통신] 오산시의회는 16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제297회 임시회 상정 안건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과 동의안, 주요 보고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운영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회기에는 총 39건의 안건이 부의될 예정으로 ▲조례안 24건 ▲동의안 9건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에는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오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되어 시민 생활 전반의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만큼 한 건 한 건 세밀하게 살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내겠다”며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
[아시아통신]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양시 전통시장 활력 더하기 연구회(대표의원 강익수)'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안동시와 단양군 일대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는 강익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보영, 음경택, 김정중, 채진기, 이동훈, 곽동윤 의원 등 총 7명의 연구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안동구시장과 단양구경시장을 찾아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접목할 만한 부분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익수 대표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시민의 삶이 녹아 있는 곳”이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우수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우리 시 전통시장에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전통시장 활력 더하기 연구회’는 안양시 전통시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이번 안동·단양 현장 방문을 끝으로 속초, 전주 등 그간 진행해온 현장 활동을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회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안 2건, 출연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오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를 집중 점검하며, 시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4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각각 조례안 및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4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심의·의결했다.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의원연구단체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 권봉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리문화재단이 되기 위한 사업의 개편 및 도입, 조직 등 재단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경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민간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있는 정신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예방 프로그램 확대와 의료보건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의료보건 분쟁 옴부즈만을 통한 구조적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성태 부의장은 “지난 3월 심의위
[아시아통신] 오산시의회는 15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성길용 부의장 주재로 ‘아름다로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름다로 골목상권의 현안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는 아름다로 상인회 고금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오산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길용 부의장과 전도현 의원이 참석해 상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주차환경 개선 △아름다로 내 야장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역경제의 핵심은 바로 시민과 상인들의 활력에 있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시와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촉구하고 진로기반 학습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로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고교학점제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심의, 채택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재난대응 실무역량을 키워온 민간과 경찰의 협력 조직이다. 법령에 따라, 연간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 관련 법령은 2022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빠져있다. 자율방범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