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 재판소가" 기각했다. 2023년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지 약 5개월 만에 이 위원장은 복귀하게 되었다.
[아시아통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 광화문과 서부법원을 가득메운 2030청년들과 90대 노인어르신들까지 탄핵무효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 하였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부터 서부법원까지 몇날 몇칠을 눈이오나. 비가오나. 집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을 목소리 높여 외쳤는데, 19일 새벽 증거인멸이란 것을 가지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판사의 한 줄의 글씨가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전국의 국민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치밀게 하여, 법원의 기물을 부수고 경찰과 대립상태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기성세대의 정치인들 과욕이" 부른 불행한 사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력에 이르기 까지는, 불법으로 (공수처,경찰,법원,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정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판결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기물을 부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용산대통령 관저 출입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문서를 위조해서 대통령을 체포하였고,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아시아통신] 박성민 의원 , 국민의힘 ‘2024 국정감사 공로의원 ’ 선정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 울산 중구 · 산자중기위 간사 ) 이 ‘ 국민의힘 2024 년 국정감사 공로의원 ’ 으로 선정됐다고 17 일 밝혔다 . 박성민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산업통상자원부 ( 이하 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이하 중기부 )· 특허청을 비롯한 58 개 피감기관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박 의원은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 대왕고래 프로젝트 ’ 와 ‘ 체코 원전 수주 ’ 등 국책사업과 관련된 ' 가짜 뉴스 ’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 또한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기술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 국가 핵심기술 지정 ’ 도 촉구했다 .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탕감 정책의 적극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고 신용 보증 및 보증 보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 박성민 의원은 “ 국회 산자중기위는 상임위 중에서 가장 많은 피감기관에
[아시아통신] 서범수 의원, 항공 안전 매뉴얼 관리 부실 강력 질타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드러난 항공 안전 체계의 허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로컬라이저와 지지대 설치 관련 규정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먼저, 이번 참사와 관련한 국토부의 대응 과정에서 ‘공항 설계 당시 로컬라이저 및 둔덕 설치 규정이 없었다’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2003년 국토해양부 시절 제정된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을 들어보이며 관련 규정이 버젓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항공안전본부 공항안전검사관으로 하여금 항행안전시설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특히 매뉴얼 세부내용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안테나 지지대로는 연약 지반을 선택하고,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2023년 8월 개정된 매뉴얼에서 기존의 중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2월 24일(화) ‘왕십리 아래숲길 개장식’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왕십리 아래숲길 조성’은 서울시가 지하공간에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울 아래숲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미경 의원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왕십리역’ 지하에 ‘서울 아래숲길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4억 6천만 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왕십리 아래숲길’은 성동구 왕십리역 지하 대합실 광장에 조성된 도심 속 정원으로, 대형 화단과 녹지화된 기둥, 다양한 식물과 가드닝 소품으로 꾸며져 있으며, 자동 관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지하공간에서도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장식에서 구미경 의원은 참석한 지역 주민들에게 아래숲길 조성의 의미와 앞으로의 유지 및 관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장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26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더욱이 이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아시아통신] <속보> < 한덕수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직무대행에 관한 탄핵절차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아시아통신] 박성민 의원 , 국가산업 발전 위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동아일보 주관 ‘2024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 ’ 공로상 수상 - 박성민 의원 “ 중소 · 중견기업 산업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 울산 중구 , 산자중기위 ) 은 20 일 ( 금 ), JW 메리어트에서 열린 동아일보 주관 ‘2024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 ’ 에서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2024 대한민국 중소 · 중견기업 대상 ’ 은 공정한 기준을 통해 우수 혁신 기업을 발굴해 활력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경영 모범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이다 . 박성민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서 국가 경제 선진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특히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해 변화하는 대 · 내외 환경에 맞춰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바를 크게 인정받았다 . 또한 「 에너지이용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후 활동 보고서와 정책 자료집, 다면 평가, 언론보도 실적 등을 토대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으로 정하고, 정부의 정책 역주행 지적과 민생 대책을 제안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의원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과 해당 부지 정보의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산단 발표 직전인 2023년 1~3월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 3~10배 이상 급증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 의원은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클렌징 조항’을 지적하고 국토부와 쿠팡CLS의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수원발KTX와 인천발KTX 개통 시기가 25년에서 26년말로 늦춰진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도시 420만 주민들을 잇
[아시아통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 후 정치권에서는 그 후폭풍의 소용돌이가 진동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 탄핵 사건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탄핵 찬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김상욱 국회의원 지역구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무대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핫 이슈로 떠오른 사태는 일찍이 볼 수었었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의 지역인 울산에서는 '반역자' 혹은 '매국노'라는 현수막과 곳곳에서 김상욱 의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뜨겁게 울산을 달구고 있다. 진보 매체의 한겨레 신문에서는 '한울노사발전연구원'이란 이름을 내건 단체는 1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상욱 의원을 "이완용보다 잔인하고 야비한 매국노"라며" 국민의힘정서에 전혀 맞지않는 김상욱 의원을 반드시 탈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 보도에서는 "김상욱은 민주당 출신으로 울산시장을 지낸 변호사 밑에서 월급쟁이 변호사였던 좌파 출신"이라며 "이미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 마음과 혼신을 쏟는 야비한 인간이 돼 울산시민을 우롱하고 있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11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