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납토성 보존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가 형평성 문제 및 주택정책 일관성 유지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사안이었으나, 김 의원이 타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임위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4호 다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019년 서울시가 추진했던 장기전세 이주대책이 주민들의 외면으로 실패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표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철거민 보상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풍납토성 인근의 이주대책으로 활용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시장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이 대형 소각장 중심의 일방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마포구 등 5개 자치구와의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하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지속 운영을 추진했으나, 마포구 주민들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특정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주민 민원을 유발해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유 의원의 질의에 기후환경본부장은,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약 2% 감소했고 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재활용 기준과 소각장 반입 폐기물의 성상 관리 미비 등 정책 집행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운영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6월 17일(화) 미래한강본부가 추진중인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을 방문하고 진행상황 및 안전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한강버스는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운영하는 서울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규모는 선착장 7개소와 선박 12척이며, 현재 선박 2척이 시범운항 중이다. 한편 교통위원회는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심사하였고, 금년 5월 19일부터 공포·시행되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한강버스가 서울시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한강버스와 선착장 시설 등을 육안으로 살펴본 후 승객이용환경 및 안전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 교통위원회는 한강버스와 관련하여 입석금지, 수중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승객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선착장까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내·마을버스 및 따릉이 활용, 교통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교통약자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선착장 시설물에 대해 홍수시 대책, 부대시설 운영 및 적자 발생시 대처방안, 수요집중이 예상되는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묵현리 이장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간 연결로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사업추진 배경, 경관녹지 내 데크 및 목교 설치를 통한 연결산책로 조성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어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미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뵈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부터 사업추진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9일, 서수원 칠보체육관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제8회 권선구청장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선수, 관계자 등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그라운드골프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할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수 여러분의 모습이 특히나 빛나 보인다.”며,“출전하신 선수들 모두 마음껏 기량 발휘하시고 서로 우정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를 대표해 끝까지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지난 18일, 수원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재식 의장은 감사패를 수상하며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확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함께 실현해야 할 가치”라며, “수원시의회는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은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장애인 문화·체육 축제로,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가 6월 1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명미정, 박진섭, 이용운,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화성시 전체 예산의 구조와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번 연구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 규모에 맞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는 오문섭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특례시의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8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리미래발전연구회(대표의원 권봉수)의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함께 구리문화재단의 예산 및 운영 현황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연구활동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인사·재정·조직 등 구리문화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증대 ▲주민 문화예술 평생학습 연계 사업개편 ▲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사업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권봉수 의원은“구리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제 자료로 활용됐으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구리문화재단이 앞으로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실질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정은철 위원장은 제9대 구리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인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과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실무에서 움직여준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세수증대와 외부자원 확보를 통한 구리시 재정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세수증대를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절차의 조속한 재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 계획 ▲랜드마크 타워, 아이타워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로드맵 ▲갈매역세권, 수택E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존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문제 해결 방안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노인 복지 제고 및 노인상담센터 등 고령 친화 복지서비스 확대 계획 ▲청소년재단 및 문화재단의 재무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