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021년도 교육예산을 맡아 관리할 '부산교육청 금고'운영기관에 부산은행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교육청은 2021년도부터 4년 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맡아 운영할 교육청 금고에 부산은행을 최종 선정했다. 앞선 두차례의 부산 교육청 금고지정공모에 부산은행은 단독으로 응모한 바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부절차를 걸쳐 곧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예탁 예산규모는 매년 4조 6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이 출범함에 따라 전기수소차의 보급화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오전, 환경부는 범정부 수소충전소 전담조직 출범식을 갖고, 신속한 충전소 구축을 위해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미래차 확산과 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7월과 10월에 각각 '한국판 뉴딜 속의 그린 뉴딜계획'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전담조직은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인*허가권을 한시적으로 상향(기초지자체 →환경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었다. 특히,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운영적자로 인해 수소충전소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소연료 구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스피 상장사 엔씨소프트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1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85% 잠정 증가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매출은 58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1% 증가했다. 순이익은 1525억원으로 34,26% 늘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했던 시장전망치 2056억원 보다 5,9% 상회하는 수치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택배업 육성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택배업계의 인력부족과 무리한 과로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사회적 문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고용허용 문제를 제의했다. 16일, 전경련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택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3P 즉, 인력(people), 물류시설(place), 택배요금 (price)로 압축하면서 정부는 먼저, 택배 상*하차 작업에 오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하차작업은 노동강도가 높은데다가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로인해,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다고 지적, 택배업을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고용 허가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경련은 또, 택배분류 시설 확충을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국토교통부 등이 앞장서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 부지에 분류 인프라를 마련해주겠다던 약속을 서둘러 이행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현행 24%인 법정최고금리를 3~4%P 낮춰 20~21% 수준에서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늘(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최고금리 인하폭을 논의 한다. 최고금리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현행 연 24%의 법정최고금리를 낮출 시점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27,9%이던 최고금리를 24%로 인한 바 있다. <용어해설> : 법정최고 금리란? 금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로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 즉 '가이드 라인'이다. 한국은행법의 규정(64, 65조)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각종 대충 및 여신에 대한 최고율 등도 광의의 법정최고금리라 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내일(17일), 검증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안전* 환경문제와 법제처의 유권해섯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5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한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증 결과를 어떻게 발표 할 것인가하는 수위 조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가 특히, 4년 넘게 끌러온 국책과제인 까닭에, 발표는 하되 그 수위와 표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당정이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법제처는 신공항과 관련하여, "장애물을 절취할 때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 바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상장사 주식 0,01%만 보유한 주주가 해당 자회사뿐 아니라 '손 자회사'의 임원에 대해서까지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독일 등은 아예 다중대표소송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일본과 비교도 안될 만큼 기준이 과하 다는 반론이 나왔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자 회사의 이사(임원)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 추가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0,01%(비상장사 1%)이상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이사를 소송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상 자회사는 모회사가 50%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난해 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을 현재 97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카카오 그룹'에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상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카카오 주식을 0,01%이상 보유한 주주는 카카오벤티스, 카카오페이
직장인 10명 중 4명 가량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구인구직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본 결과, 대상자의 35,5%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력 감축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사내 무급휴직과 희망 퇴직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21,8%가 '현재 자신이 속한 해당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무급휴직을 시행중에 있다'고 응답하면서 13,1%는 '희망 퇴직 압박을 실제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63,7%는 '희망퇴직'을 전혀 원치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8%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사내에서 퇴사하거나 휴직하는 인원이 늘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과연 우리의 가계형편은 어떠했을까? 선방이냐, 아니면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피폐한 모습이었을까? 통계 청이 오는 19일, 발표할 '3분기 가계동향'에 벌써부터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계동향은 우리 국민의 소득과 지출을 일정기간으로 나눠 살펴보는 지표이다. 정부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인 동시에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신뢰와 지지 여부를 가름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오는 19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고보고서를 내놓는다. 이에 앞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발표 자료 등에선 국내총생산(GDP)가 전년대비 1,9% 반등했고 수출과 설비투자 등도 회복세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지만 , 과연 우리의 생활 지표인 가계동향에선 어떠했을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까지 격상했던 시기였고 , 이로 인한 자영업 등 전반의 경제 활동이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리 밝지 못했으라 짐작은 가지만, 실상을 통계를 통해 확인 하고픈 것이다. 특히 경기위기 속에서 분배지표등이 어떻게 바뀌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잇다. 19일에 앞선 17일에는 통계청이 22019년도 주택소유통계도 발표하는데,
효성은 효성캐피탈 주식 884만 154주( 지분율 97,5%)를 에스트리더스 프라이빗에쿼터(PE)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컨소시엄에 3,752억원 에 매각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효성캐피탈 지분 97,5%를 갖고 있는 효성이 이 지분잔량을 모두 매각하는 것이다. 매각 처분 날짜는 다음 달 28일이다. 효성은 지난해 1월 1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자회사인 효성캐피탈을 올해 말까지 매 각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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