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22개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지노위 사무국장, 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해수부 국립수과원장, 국립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산림청, 소방청 등)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수리온 헬기)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헬리콥터(수리온)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소방본부) 등과 “국산헬기(수리온)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 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KAI)는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가 이를 분석
[아시아통신]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ㆍ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내재해(재해에 견딜 수 있는) 설계기준을 정비했다. 내재해 기준은 적설심(눈의 깊이)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적설심 40cm이상 22개 지역, 풍속 40m/s이상 16개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씨앗의 모든 순간’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종자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11월 3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공모전에 총 533건이 접수됐으며, 사진 및 농업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1점)은 강미자님의 ‘참깨씨 뿌리기’가 선정됐으며, 정성스럽게 종자를 뿌리고 있는 농부의 근면한 손길을 통해 생명이 시작하는 순간이 잘 표현됐다고 심사위원들은 평가했다. 최우수상(1점)은 민웅기님의 ‘Night Cherry Blossom’으로, 밤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고추, 오이, 멜론, 호박씨로 표현한 작품이 선정됐다. 우수상(3점)은 최재영님의 ‘마늘심기’, 오도연님의 ‘강낭콩 종자’, 염재청님의 ‘발아의 생명력’이 선정됐으며, 이외 입선 15점이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립종자원 누리집 및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11월 3일부터 국민에게 공개되고, 사진실물은 오는 11월 28일 aT센터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앞으로도 매년 ‘종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작은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이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창원 주남저수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습지는 시베리아·몽골고원 등의 대륙과 일본·동남아시아 등 해양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월동지 및 중간 기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 주남저수지’는 결빙기가 짧아 조류의 월동에 유리한 지역이다. 창원 주남저수지(898ha)는 산남·주남·동판 세 저수지로 이루어진 배후습지형 호수로, 1980년경 가창오리 약 5만 마리가 월동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재두루미, 큰고니, 기러기 등 겨울 철새가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주남저수지의 주요 생태관광자원으로 생태탐방로,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다호리 고분군, 단감테마파크, 북부리 팽나무 등이 있다. 주남저수지에는 수생생태계와 철새를 관찰하며 산책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12㎞)’가 3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매력의 주남저수지를 만날 수 있다. 1구간은 주남저수지의 제방길을 따라 조성되어 저수지를 가장 가깝게 조망할 수 있으며, ‘생태학습관’, ‘람사르문화관’을 둘러볼 수 있다. 2구간에는 창원의 동읍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의 한국YWCA연합회(명동길 73, 더페이지빌딩)에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흐름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세미나는 총 3부 구성으로 진행되며, 공공기관 CSR·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현장사례, 그리고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동국대학교 곽채기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에스알 ▲국립암센터가 추진한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노하우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한다. 3부에서는 진흥원과 사회적책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 위치한 학교 급식실을 찾아 후드 등 환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보호구 착용 여부 및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부족한 환기설비 성능을 개선하여 조리흄(조리 부산물)을 원활히 배출토록 권고했으며, 중량물 운반 시 안내표시 미실시, 저온·고온경고 표지 미부착 등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간 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2021년 12월)하고, 환경개선 지속 추진, 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 등을 담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권고(2024년 9월)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학교 급식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노동청 간 협력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요인 조사 컨설팅, 근로자 건강센터(전국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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