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오후 2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1.13.)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보정심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한 이후, 공개토론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관련 공급자단체 및 환자·소비자단체, 수급추계 관련 전문가, 언론사 등이 현장에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토론회 내용이 생중계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발제, 전문가 8인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 시간에는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추계 결과'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정우 의료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6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시기는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부는 올해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해썹(HACCP)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되는 경우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본 사업의 운영 결과 민간인증기관의 해썹 평가 기준·역량이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약 254개의 K-푸드 수출·제조업체가 중복 인증심사의 부담을 덜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주)정.식품)는 “해썹과 GFSI 심사를 별도로 준비하던 시기와 비교해, 문서 준비와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시간 투입이 크게 감소하여 현장 생산공정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이들 6개 기관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환자-연구기관-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오전 10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듣고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4차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국내에서 개발된 다수의 첨단 기술이 제품으로 출시되지 못하고 해외로 이전되는 이유, 민간 투자가 첨단재생바이오 분야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는 이유, 해외 경향(글로벌 트렌드)과 달리 국내 첨단재생바이오 제품이 유전자치료제보다 세포치료제에 집중된 이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 간의 첨단재생바이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혁신 기술을 구현해 나가는 주체인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며,“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면 전환자(게임 체인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
[아시아통신]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21일 16시 30분에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지병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취약지병원협회는 응급의료취약지(98개)와 인구감소지역(89개)이 중복되는 지역(79개)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민간병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28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취약지병원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최일선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북, 전남, 강원 등 응급의료취약지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실질적 병원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며 토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취약지병원협회에 감사를 드린다”라면서,“오늘 말씀해 주신 제언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를 1월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자료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세포처리시설 제도의 ▲허가 신청 ▲운영 시 준수사항 ▲갱신 및 휴·폐업 ▲폐업 후 자료 이관까지 업계에서 자주 묻는 행정 절차를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 자료 마련으로 업계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