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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린정부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 열린정부 국제 학술회의 개최

11월 6일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정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의 미래혁신 콘퍼런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로나19와 같은 공동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열린정부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되었다.

 

 

국내·외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관계자가 함께 열린정부의 성과와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콘퍼런스 기조연설로는 산자이 프라드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사무총장이 “열린정부가 바꾸는 시민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그간 국제사회에서 열린정부를 위해 활동해온 경험을 공유한다.

 

 

산자이 프라드한 OGP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OGP 사무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의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일 방한했다.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은 대한민국이 OGP 제11대 의장국으로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OGP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의 전 세계 열린정부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비전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 이어 “열린정부 정책동향”(알렉산드로 벨란토니 OECD 공공행정국),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협력으로”(권오현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 “글로벌 청년 정책참여와 대표성”(블레어 글렌코스 국제 시민사회단체 Accountability Lab 대표)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 OECD 정책센터, UN 거버넌스센터 및 OGP 사무국 관계자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부와 시민사회의 변화 방향 등 열린정부 미래전략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는다.

 

 

이날 축사를 진행한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코로나19 위기속에서 개방, 투명, 참여 등 열린정부의 가치가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숙한 협력을 바탕으로 일상으로의 회복과 도약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열린정부파트너십이 강조하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바탕으로 보다 열린정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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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