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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세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세관장 등 의혹관련부서 관리자 전원 및 직원 교체, 고강도 감찰조사 등 엄정 대응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언론 보도된 세관 직원들의 업무태만 의혹과 관련하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먼저, 11월 4일(목)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관리자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후임으로 조직 쇄신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세관 내 대표적 감찰통으로 평가받는 세관장과 부서장을 전보발령했으며, 해당부서 직원 43명을 내주 초에 교체할 예정이다.

 

 

금번 인사 조치는 감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으로써,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11월 3일(수)부터 문제가 제기된 부서 직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우편물 통관과 관련한 근무체계와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11월 3일(수), 전국세관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지시하면서, “관세청 및 전국세관의 모든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관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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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