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뉴스

윤성원 차관, “주민소통 기반 도심 주택공급에 총력”

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찾아 정책의지 표명·전폭지원 약속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수원시 고색동 현장(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1 일원)을 방문하여 공공 주도의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윤 차관은 후보지를 둘러보며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도심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여 실수요자에게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후보지를 찾은 윤 차관은 공공재개발 추진 동향 및 향후 고색동 88-1지구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으면서, “공공재개발은 주민의 높은 호응, 공공의 전문성, 제도적 지원 덕분에 서울 24곳, 경기 5곳의 후보지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3.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특히 서울 내 4곳 후보지는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윤 차관은 이번 통합공모 지원을 주도하였던 지역 주민 등을 만나 후보지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고색동 88-1지구는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첫 번째 후보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윤 차관은 이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LH, 그리고 국토부가 함께 노력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1지구가 공공재개발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정비사업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서 신속하게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