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1.8℃
  • 흐림강릉 2.7℃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4.3℃
  • 맑음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6.2℃
  • 맑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1.0℃
  • 구름많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국제

남해군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금융기관 확대

기존 군 금고 외 지역 금융권 확대로 선택권 대폭 넓혀

 

[아시아통신] 남해군이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를 군 금고 외 금융기관까지 확대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는 군 금고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보조사업자들은 계좌 개설과 금융기관 이용 과정에서 시간적·공간적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남해군은 관계 법령 개정과 함께 발 빠르게 협약 체결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전용계좌 개설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앞으로 보조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업 특성과 실정에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직접 선택해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계좌 개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협약은 군민의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자, 지역 금융기관과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도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 시스템 정상화, 통학로 예방 행정 시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새날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 및 시설 운영 중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시설 운영의 필수 요소인 이행보증증권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히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회피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안긴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곡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수영장 등 복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