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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교육청,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1차 선정

전국 최초 폐교를 활용한 ‘학교나무은행’운영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전국 경진 대회에서 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학교나무은행’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나무은행’은 학교에서 보유중인 수목을 각종 공사로 제거해야 할 경우 해당 수목들을 ‘학교나무은행’(가창초 우록분교장)으로 옮겨 심은 후 필요한 학교에 다시 옮겨 심는 방법으로 대구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중인 시스템이다.

 

 

‘학교나무은행’은 보존가치가 우수한 수목들이 무분별하게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과 경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교육재정효율화 뿐 아니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실질적인 운영 성과로 지난해 1월경 ‘학교나무은행’ 설치 후 수목 152주를 26개 학교 및 기관으로 보급해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폐교(가창초 우록분교장) 임대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용되지 않고 있던 운동장(약 750평)을 이용함으로써 폐교 재산도 적극 활용했다. 또한 향후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 시 그 활용이 더욱 극대화될 전망이며, 올해 9월 현재 41종 122주의 수목을 보유중이다.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기관 간 공유 및 확산하고, 대회를 통해 발굴된 정부 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목적으로 열렸다.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참여·사회적 가치, 행정제도, 민원제도, 협업, 일하는 방식 5개 분야에 총 896편의 사례가 제출되었고,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70건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우수사례 70편은 10월 1일(금)부터 10월 10일(일)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1차 순위가 결정되고, 10월 26일(화)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이효원 주무관은 “우리 교육청은 수목의 이식 및 저장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뿐 아니라 탄소중립적인 환경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학교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나무은행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미래세대 교육 현장인 학교의 녹색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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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