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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서 주요 교육현안 논의

 

[아시아통신]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일 경남 스탠퍼드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2025년 단체(임금) 교섭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비해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및 관리 대책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2025년 단체교섭 대표교육감 자격으로 교섭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임금체계 개편,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성훈 교육감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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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