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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앞으로 과밀억제권역 지방정부 공동대응의 핵심은 비수도권과 상생 돼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앞으로 과밀억제권역 지방정부 공동대응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소멸위기지역인 봉화군과 협력해 봉화군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수원시와 봉화군의 상생협력 사례처럼 수도권이 성장해야 비수도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정부가 5극 3특을 구상하고 있는데, ‘5극’에 수도권을 넣은 것은 수도권을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라며 “경제 수도로서 수도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날 회의는 고양연구원 임지열 실장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통한 비수도권 상생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김도영 수원시 정책실장의 ‘도농 간 생활 인프라 상생협력-수원과 봉화의 도전 사례’ 발표, 협의회 운영성과 보고, 2026년도 추진계획 보고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9개 지방정부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2023년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의원(수원시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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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구조적 행정 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서 간, 동 행정복지센터 간 연계와 정보 공유의 부족 ▲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 개선 미흡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련으로 인한 속인적 리스크였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행정 비효율의 근원 정 의원은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단절”이라고 지적했다. 각 구청 내에서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 소홀, 기타 보상금 집행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것이 부서 간 정보 연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의 권익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