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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계원의원, 도박 치유서비스 청소년 이용자 5년간 3배↑… 13세 이하 이용자도 4년 연속 발생

조계원 의원 “사회적 비용 수백조 원 추산에도 치유·재활 투자 1%도 못 미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만6,951명에서 2024년 2만3,234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용자는 같은 기간 1,286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8월에도 3,273명에 달했다. 13세 이하 아동도 2022년부터 이용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매년 집계되고 있어, 아동 도박 문제까지 현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에 대한 사감위 감시활동 역시 급증했다. 현장 단속·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25년 8월 현재 이미 429건이 집계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 모니터링 건수도 2020년 2만 928건에서 2024년 5만 439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만 2,235건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도박중독 진료 현황 자료 역시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도박중독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147억 원에서 407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감위가 실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1,027조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매출(229조 원)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합법 사행산업 매출 대비 치유·재활에 투입되는 비용은 0.1~0.2% 수준에 불과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계원 의원은 “불법도박 시장은 이미 합법 사행산업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커졌다”며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가정 붕괴와 지역사회 불안,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도박이 만들어내는 빚은 개인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고 채무 불이행, 고리사채, 범죄 유입 등 2차 피해로 확산된다”라며 “국가가 나서 도박중독에 취약할 수 있는 학교 현장 등에서부터 체계적인 도박 예방 교육을 심화하고, 치유·재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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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제7회‘다산의정대상’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유재광 의원은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비롯한 대표발의 7건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 「수원시 엘리트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에 참여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유 의원은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은 결국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산의정대상은 중부일보 주관으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