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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사회취약계층 거주시설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돌봄 실현

市 운영 전체 장애인시설, 내 집 같은 개인거주형으로 탈바꿈… 자립지원이 목표

 

[아시아통신] 오스트리아 빈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동행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9988 서울 프로젝트’와 ‘장애인자립지원정책’을 더욱 견고화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노인요양시설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Caritas Pflegewohnhaus St. Magdalena)’와 장애인 주거시설 ‘카리타스 빈(Caritas Vienna) 보운게마인샤프트 바티크가세(Wohngemeinschaft Battiggasse)’를 차례로 찾았다.

 

2일 첫 방문지인 통합형 노인요양시설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는 재가요양부터 병동 요양, 재활과 데이케어는 물론 호스피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시설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나이 들수록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주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35개소인 공공실버케어센터를 2040년까지 85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폐원 위기에 어린이집을 민간실버케어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내년 15개소를 시작으로 ’40년까지 14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혼자 생활하기 힘든 치매 어르신에게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도 ’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강동구를 시작으로 실버케어센터와 골드빌리지 등 도심 커뮤니티형 노인통합케어 거점 모델을 선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 개원한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는 스마트 돌봄 시스템과 친환경 정원을 도입한 지역친화형 요양시설로, 바로 옆 부지에 조성될 ‘골드빌리지’(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생활형 SOC 등)와 함께 어르신 통합케어시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처럼 지역 기반의 실버·데이케어센터를 대폭 확충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서울시의 선도사례를 바탕으로 빈에서 확인한 통합돌봄 시스템의 혁신적 요소들을 서울의 상황에 맞게 도입‧적용해 어르신 돌봄시설 건립계획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가 구상한 노인요양시설은 재가요양서비스,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시설), 실버케어센터(요양보호시설), 요양병원을 총망라한 ‘도심 커뮤니티형 노인통합케어 거점’이다. 도심 속 열린 복합 공간을 표방한 빈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착안점을 모색했다.

 

이어 장애인 거주 시설 ‘카리타스 빈 보운게마인샤프트 바티크가세’에서 거주자 맞춤형 주거공간들을 시찰했다. 이 거주시설은 지적·발달장애 성인 4~6명이 함께 생활하며 사회성을 키워가는 공유주택부터 24시간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특수지원주택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현재 서울시는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여러 명이 한곳에서 생활하던 ‘집단거주형’ 장애인시설을 거실과 방, 주방으로 구성된 ‘개인거주형’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8년까지 서울시가 운영한 장애인 거주시설 41개소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한다. 아울러 행동이 느린 입소자들을 위해 화장실을 대폭 확충하고, 증가하는 중고령 중증 장애인의 의식주와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돌봄인력도 배치한다. 가족들이 시설을 찾아 편하게 면회하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했다.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현재 305호가 운영 중이다. 올해 중 31호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개인별 맞춤형 주거유지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 2명당 1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빈은 장애인의 여건을 고려해 한 지역 내에서 한 기관이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일자리·돌봄·문화·여가·의료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각각의 서비스가 다소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면이 있어 앞으로 토탈지원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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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