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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성가족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아시아통신] ①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작·확산.

 

· 숏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과의존 예방.

- 이용자 연령 확인,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 마련.

 

· 미디어 교육 등 청소년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

 

②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 무인 업소 등을 통한 유해 물건 유통 차단.

- 무인 판매업소에서 유해 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 검토.

 

·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

- 청소년 금융 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 조치 마련 검토.

- 청소년 대상 도박 공급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리 강화.

-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

 

③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 청소년 안전망 연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연계 및 지원 강화.

 

·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 및 처벌 강화.

- 피해자 요청 시 영상물 등 우선 차단 후 심의 요청.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 가해(또래) 청소년 재범방지.

- 경찰 단계에서 선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

 

④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 법·제도 정비 및 법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관리.

-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강화.

 

· 다양한 고용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맞춤형 근로권익 교육 확대.

 

· 청소년 고용 사업자 대상 근로 권익 캠페인.

- 사업자, 시민 단체와 함께 지도 안내 및 홍보.

 

⑤ 청소년 보호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청소년 보호 정책 조정 등.

 

· 주요 업계에 청소년 보호 제도 이해 유도.

-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과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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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