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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고양중학교-신원중학교 통합 학군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통학 대책 마련 촉구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 6)이 주최한 '고양중학교-신원중학교 통합 학군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25일 삼송 우미 라피아노 3단지 라곰라운지에서 개최됐다.

곽미숙 의원은 그간 통합 학군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주민 의견 청취와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양특례시의회 원종범 의원(국민의힘, 효자, 삼송1·2, 창릉, 화전),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약 30명을 초대하여, 통합 학군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곽미숙 의원은 “통학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학군지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고양교육지원청의 ‘2025학년도 고양중학군-신원중학구 통합(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고양중학군에 3개 초등학교(신원초, 고양초, 고양오금초)가 추가로 포함되어, 2022년 7개 학교(삼송초, 고양동산초, 용두초, 도래울초, 창릉초, 원흥초, 지축초) 대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고양시에서 학생 통학버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교별 수용 여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고양시와의 긴급 협의를 통해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설 중학교 배치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최대한 근거리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군 통합의 불리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 곽미숙 의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초등학교의 과밀 문제가 중학교, 나아가 고등학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등학교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로 고양시 교육 당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명확히 드러났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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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