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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안양시의회 음경택·강익수 의원,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제정

 

[아시아통신]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그 밖의 필요한 내용을 담은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강익수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음경택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양시에도 이미 100여 명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하며,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률상담, 긴급복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항과 긴급 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에 이사비, 월세, 그리고 소송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음 의원과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사각을 최소화하고 안양시 자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나아가서 안양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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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