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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청년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의 혁신적 개편 강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의 혁신적 개편 필요

 

[아시아통신]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층의 신청률이 70%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 제도의 복잡성 및 청년들이 느끼는 절차적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임을 역설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복지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계발, 사회활동, 연애를 포함한 인간관계 형성 등 다양하게 삶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세대, 예를 들어 유아, 유치원생, 어르신 등에게 제공되는 복지에 비해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활성 뿐만아니라 청년의 기본권 확보 등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청년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기초연금 덕분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양육수당을 통해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가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청년기본소득 또한 청년들에게 그와 같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보여주는 끈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청년들이 보여주는 도전과 열정이 저를 자극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복지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활발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력히 강조하며,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사회적 약속’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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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