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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2025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민주, 부천6)은 31일 부천상담소에서 2025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 행정예고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시흥시 담당 계수초등학교에 옥길동에 주소지를 둔 현재 6학년 학생들의 2025학년도 중학교 배정의 불합리함을 토로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고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시흥시 계수동 거주 학생은 부천지역의 중학교 배정이 가능하지만, 부천시 옥길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인근 부천지역 중학교가 아닌 시흥시 한국글로벌중학교에 배정이 불가피하여 학부모들의 학습권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알렸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며 계수초등학교 입학은 학교장 승낙으로 입학했으므로 통학구역 위반으로 소사옥길중학군과 계수초 공동학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입학 본 배정 받아야 한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음을 전했다.

김동희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청에서 논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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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