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사검색
닫기

경찰

의붓아들 죽게 한 계모에게 살해죄 적용해야

2024. 7. 22. 대법원-의붓아들 죽게 한 계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계모는 2022. 3.부터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12살 의붓아들을 반복하여 학대해 사망하게 하여 구속기소 됐었다.

 

서울고법에서는 계모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었다.

 

 

 

2024. 7. 22. 대법원 3부는 계모에게 2심판결을 파기하고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상규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배너
배너

뉴스랭킹

더보기

뉴스

더보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정치/경제

더보기
남양주시의회, ‘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송년의 밤’참석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테니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