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인공지능 윤리,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생성형 AI시대,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 강연자로 참석

 

[아시아통신]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생성형 AI시대,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윤리적 원칙이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요소로 자리매김하여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1조 522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라며, “당시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원 인공지능 교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질적으로 교원 인공지능 역량 강화 연수 및 기반 조성을 위해 868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은 수업 현장 참관 자리에서 경기교육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사용 윤리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보편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난 5월 31일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 3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이용자가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본원칙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조에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과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구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 프레임워크, 정책적 지원,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재 및 자료 제공,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