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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상주시, 4월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4월 14일부터 적용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4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에서도 검사 명령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는 4만 원으로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여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던 과태료도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115일이 지날 경우에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 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상의 검사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검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으 므로, 검사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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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