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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4일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과 시설물의 위치확인, 농축산시설의 경계확인 등에 경계복원측량, 분할, 등록전환,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의 주택, 공장,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의 피해(전소 또는 반소)복구에 따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100%, 이외 피해복구를 위한 경우 50%를 감면 적용된다.

 

 

다만,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피해복구, 피해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하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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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