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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허청, 케이(K)-콘텐츠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강화

맞춤형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전략, 콘텐츠 지식재산 현장자문 서비스 제공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사례 1] 모바일게임 개발사 ‘ㄱ‘ 사(社)는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유럽, 미국 등 상표를 등록(26건)하고, 해외 앱스토어에서 유통 중이던 모방(카피)작을 성공적으로 차단(3건)하였으며, 해외 진출을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3천만 불 수출도 달성(‘21년) 하였다.

 

 

[사례 2] ‘ㄴ‘ 사(社)는 세계적인 극장판 만화 영화(애니메이션)의 해외 상영을 앞둔 상황에서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상표(9건)를 출원하고, 중국 라이선싱 전략으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였으며, 미국, 중국 등에서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배급과 관련 ‘캐릭터 상품(굿즈)’ 등 상품화 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2022년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할 케이(K)-콘텐츠 기업을 3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에스엠유(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드라마·만화 영화(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의 확대·재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콘텐츠 산업에서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드라마 제목 등), 디자인(굿즈 디자인) 등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콘텐츠에 대해 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한 케이(K)-콘텐츠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은 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각적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제공한다.

 

 

먼저,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와 지식재산 실적 자료집(포트폴리오)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해외 진출전략, 상품화 전략 및 해외 지식재산 보호전략 등을 지원하는 ‘콘텐츠 사업화·지식재산전략 로드맵’, 해외 기업과의 사용권(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자문을 지원하는 ‘콘텐츠 사용권(라이선스) 전략’ 등 ‘맞춤형 콘텐츠 지식재산보호 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보호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보호 자문(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 지식재산 현장자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특허청은 ‘20년 26개 사(社)를 대상으로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지원한 결과, 총 283개의 상표 출원(참여기업 당 평균 13건)이 이루어졌고, 참여기업 중 약 63%(응답 22개 사 중 14개 사)가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2022년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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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