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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특사경, 신종범죄 집중 수사…임차권 불법 중개,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등

도 특사경, 불공정 신종범죄에 대한 선제적 수사 추진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중인 사안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다. 현재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우선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협조를 받아 임차권 현황을 확인 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가족형‧조직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한 차례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직원의 퇴사가 잦은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수사 항목은 시설 종사자의 가족을 허위종사자로 등록 후 인건비 편취,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 등이다.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세금 탈루를 위한 무자료 거래, 등유를 혼합한 경유 판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나 시·군에 신고된 사항 위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추진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 심화로 범죄가 더욱 음성화 및 다양화됐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신종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선제적 수사 강화로 신종 불공정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출범 이후 3년간 경제분야 824명, 부동산 관련 1,699명, 복지 및 청소년 분야 59명 등 총 2,582명의 불공정 범죄 행위자를 검거했다.

 

 

한편, 도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올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확장을 준비 중이며, 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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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