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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 시장격리 쌀 입찰방식 개선해야

유찰된 5만 4,720톤과 추가격리 예정 7만 톤 시장격리 강력 촉구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정부가 실시한 쌀 시장격리 조치 후 연일 농민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정부의 역공매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전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해 10월 수확기 쌀값이 불안정하여 농업인에게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 이후 과잉 생산된 27만 톤에 대해 1차로 20만 톤을 매입했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 돼 무려 5만 4,720톤이 유찰되는 등 결국은 농업인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쌀값이 급락하지 않도록 초과 생산량이 발생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격리를 실시해야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는 “역공매를 통한 입찰방식은 정부가 정한 입찰예정 가격 이하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되는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쌀값에 대한 최소한의 평균 가격을 보장하고, 농가의 보유 물량이 우선 처리되어 유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 방식을 개선하여 유찰된 5만4천720톤과 추가격리 예정인 7만 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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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