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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2022년 좋은 일터조성사업’참여기업 모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시설확충 과제 신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시는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인 ‘좋은 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체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선정제외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다. 지난해는 상시근로자 30 이상 기업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는 10인 이상 기업도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좋은 일터 조성사업’은 지역 내 정주기업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근로시간 단축’과 ‘안전보건체계 구축’등 8대 핵심과제(필수과제 2, 선택과제 6)를 이행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안전 ․ 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시설확충 등 2개 필수 과제를 이행해야 되며, 선택과제를 추가로 선택하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및 시설확충 과제를 신설했다.

 

 

참여희망 기업은 3월 18일까지 대전시청 및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정량평가(서류평가 / 30점),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 / 70점), 가점평가(10점) 등을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결과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4월 중 선정기업의 대표자와 노조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속사항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선정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홍보가 지원된다.

 

 

이후 4월부터 12월말까지 선정 기업별 약속사항이 추진되면, 대전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3년 2월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좋은 일터’사업장 인증패와 함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대전일자리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일자리노동경제과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임 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좋은 일터 사업은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노사가 협력하여 좋은 일터를 만드는 사업”이라며,“건전한 기업문화 육성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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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