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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의원이 18일 충북 충주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가 직접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상호소통하는 채널로써 주민의 권익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산업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국 의원의 조례는 2020년 3월 舊 경기방송이 방송을 중단하고 주파수를 반납함에 따라 침체된 경기지역 전문 방송에 대한 도민의 청취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직접 공영방송을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국중범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권위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앞으로도 지역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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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