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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2년 구․군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 추진

울산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위․수탁 협약’체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산시는 구·군간 토지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부산·울산지역본부와 ‘2022년 구·군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의 위, 수탁 협약을 21일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된다.

 

 

올해 사업량은 남구·울주군간 행정구역 경계 총 241필지 정비이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동구, 북구, 울주간(303필지), 2021년에는 북구, 중구, 울주간(326필지) 경계정비사업이 완료됐다.

 

 

사업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가 겹쳐지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해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지적현황 측량 또는 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구·군간 협의를 거친 뒤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성 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간 오류 등 문제점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임야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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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