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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청군 “아이와의 첫 만남 응원 합니다”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산청군은 오는 4월부터 올해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3월생의 경우 4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4월1일부터 포인트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후 바로 쓸 수 있다.

 

 

신청·접수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지원 여부는 산청군에서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산청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지로 선정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계획 용역을 시행 중이다. 현재 매월 출생장려금 지급, 둘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사업, 전입세대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학생 전입 시 학업 장려금 지급, 청년 결혼 장려금 등 다양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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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