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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양군,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복지서비스 지원

발굴된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양양군은 겨울철 한파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른 복지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과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 및 저소득 가구 등이다.

 

 

군은 현장방문과 이·반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집중 발굴로 더욱 촘촘하고 세부적으로 대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과 공적 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자원과 연계해 위기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지원을 통해 인정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2월까지 799건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로 공적급여제도 신청(기초수급자, 긴급지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등) 및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양양군희망나눔운동) 서비스 연계 1,940건 등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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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