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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효율적인 자원 이용으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앞당긴다!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획으로 자원순환정책 방향 제시 및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산시가 폐기물 감량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실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제1차 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5년간(2023∼2027년) 부산의 폐기물 정책 방향을 담은 2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제성장과 인구급증에 따라 물질 소비가 증가하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와 관련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도 필요해졌다.

 

 

이에 시는 국가의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연계해 지역의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빈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성과 평가, 생활·사업장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와 전망, 계획의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등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부산의 자원순환정책의 비전과 핵심 전략을 마련한다. 대내외적 정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역 자원순환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담아낼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 방향과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하고, 과제 이행을 위한 구·군별 집행계획 수립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부산시 자원순환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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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