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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와 관련 과제, 조례 제정 등 논의> 아시아통신 김홍철기자ㅣ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상훈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연속 세미나와 연계하여 마련되었으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합천LNG복합화력반대대책위원회, 석탄을넘어서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과제 및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의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와 관련 과제’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기획위원의 ‘탄소중립법과 경상남도 조례 제정’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장윤석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홍근대 합천LNG복합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홍보국장,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신상훈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본 조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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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