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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동수 의원,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게임을 말하다 – 국내에서의 P2E 게임’토론회 개최

최근 사행성 문제로 논란이 되는 P2E 게임에 대한 정책 논의 예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게임을 말하다 – 국내에서의 P2E 게임’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NFT 기술과 연계해 플레이하는 것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P2E(Play to Earn) 게임이 이슈가 되고 있다. 게임사들은 P2E 게임이 산업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으로 게임물의 사행성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다수의 법률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과 국민일보는 1월 13일 오후 2시 게임분야 각계의 인사를 초빙해 P2E 게임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 논하는 자리인 ‘게임을 말하다 – 국내에서의 P2E 게임’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NFT 기술과 P2E 게임이 게임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도 있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과 사행성 문제 등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분석하며 “게임 이용자 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입법안 도출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가질 예정이며, 이번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태 동양대 교수가 좌장, 이도경 이상헌의원실 보좌관이 사회, ▲ 박종현 유동수의원실 비서관(국회) ▲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용자) ▲ 김건호 위메이드트리 이사(게임사) ▲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일보 유튜브 채널' 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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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