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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 농정국, 2023년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자문위원회 개최

농정분야 신규사업 선제적 발굴 추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북도 농정국은 1월 12일(14:00~15:00) 충북연구원에서 농정분야 2023년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3년도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할 농정분야 국책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자문위원회는 농정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6인과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했으며, 민간 전문가가 제안한 신규사업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사업의 구체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동향 공유 및 타 시도, 해외사례 비교 등 충북의 농업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 토론도 진행했다.

 

 

한편 충북도 농정국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해 PC영상토론 및 개별 연구활동을 통해 40건이 넘는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향후 농정분야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해 사업 구체화 및 대형 국책사업을 추가 발굴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강명 농정국장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농촌경제를 살리고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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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