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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주민자치회 구성 모든 읍면으로 확대키로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의령군(군수 오태완)이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기로 13개 전 읍면장이 의견을 모았다. 10일 9시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읍면장회의에서 읍면장들은 현재 의령읍, 화정면, 용덕면에서만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차츰 확장해 2023년 이후 전 읍·면에서 운영할 것을 확정했다. 주민자치회는 예전 행정 보조·자문 역할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실질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해당 지역의 현안과 의제 등을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실행한다. 이번 전 읍·면의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은 오태완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오 군수는 1일 명예군수제, 정책자문단, 군민공약평가단 등 상향식 주민 참여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정책 추진을 해왔다. 군은 전 읍면 주민자치회 설치로 상향식 주민 참여 플랫폼을 완성해 주민 참여의 실행력을 높여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읍면장회의에서는 이미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운영한 화정면의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화정면은 지난해 10월 '제 3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화정면 주민자치회가 우수상을 받았다. 화정면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인 ‘화정다방 1호점 OPEN’은 화정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한 드림카페 조성과 이와 연계한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으로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읍면동 혁신주민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의령읍, 용덕면의 혁신주민센터도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군 행정 혁신의 불을 지피기 위해 군민 참여를 가장 귀한 연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라며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 군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시스템을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2월까지 주민자치회 미설치 10개 면으로부터 전환 신청을 받은 뒤 3월 행정안전부 전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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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