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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산내 의곡1지구·건천 천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 불일치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공부 재작성, 토지 경계 분쟁 해소하기 위해 추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경주시는 산내 의곡1지구(산내면 의곡리 118번지 일원, 584필지 19만 778㎡)와 건천 천포1지구(건천읍 천포리 480-9번지 일원, 652필지 20만 253㎡)에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공부로 재작성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실시된다.

 

 

산내 의곡지구와 건천 천포지구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동의했고, 경북도지사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됐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촉탁, 면적 변경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정금 지급·징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따랐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했다”며, “추후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정확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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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