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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부천시 달라지는 제도는?

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발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천시가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 장애인, 청년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분야가 강화됐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무게 중심을 싣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3배를 지원해 청년자립을 돕는다.

 

 

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9~34)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희망저축계좌Ⅰ’과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Ⅱ’를 운영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희망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공적 자료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도 시행한다.

 

 

2022년 4월부터 기존의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신·출생 전후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거동 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단기간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및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접수한다. 또 만 19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을 운영해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기준 45%에서 46%로 상향된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1월 15일부터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2만원, 115일 이상 경과된 후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이 60만원이 부과된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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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