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역점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표창해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분야에서 경북도가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확보했다.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에서 문경시가 우수상(특교세 2000만원), 성주군·청도군이 장려상(특교세 각 1000만원)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했다.
또 민관 실무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규제개선과제 도출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