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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공공임대주택 만기 분양전환 임차인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 나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파주시가 지난 27일, 최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있는 10년 만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최종환 파주시장은 임차인 대표 및 관계자들과 직접 면담하며 앞으로 파주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만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파주시 내 아파트는 ▲한울마을3단지 ▲한울마을6단지 ▲한빛마을7단지로, 2020년 조기 분양 전환한 후 올해 만기 분양전환했다.

 

 

분양전환 가격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주택 정책이 급변, 주택 가격이 2배가량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보장 목소리가 높아졌다.

 

 

임차인 대표는 “한울마을3단지 등 3개 단지는 올해 7월까지 조기분양이 2억 3천만원 내외로 진행됐으나 고작 3개월 후 진행된 만기분양은 4억 6천만원으로 2배나 뛰었다”라며 “파주시가 임차인들의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분양가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이다. 분양전환 시 건설 취지에 맞게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파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인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건의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현재 진행되는 타 지역의 분양전환 사례와는 달리 파주시의 공공임대주택은 단기간에 조기 분양전환과 만기 분양전환을 추진해 발생한 임차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사장 면담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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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