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집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5건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질의사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사례 등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유형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
주요 항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 업무수행 등 관리 일반 ▲회계관리 및 관리비 등 집행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경기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이 있다.
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31개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분야’와 ‘공동주택 노무 분야’ 감사 방법 및 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담겨 있어 앞으로 입주민 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유형은 민원감사와 기획감사가 있다. 민원감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에 실시하며, 기획감사는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 분야 등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실시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다.
